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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학교시설의 건축등 착공신고등)

①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에게 제출하는 착공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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