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우선 설치할 공공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chool Facility Projects, Article 15 (Public Facilities to Be Installed with Priority)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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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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