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1. 입원료는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1개의 입원실에 1명(「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3명 이하)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했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1.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fees^f피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t앳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ward.워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hospitalized하스피털라이즈드 in인 a어 superior수피^r리어 ward워드 [meaning미닝 a어 ward워드 in인 which위치 one원 patient페이션트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patients페이션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linic-level클리닉-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a어 dental덴틀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ay메이 be비 hospitalized하스피털라이즈드 in인 one원 ward]워드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on안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a어 physician,^f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burns번즈 over오우^v버 the^ð더 whole호울 body,바디 a어 patient페이션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isolation아이설레이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bacterial백티^r리얼 infection,인^f펙션 or오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severe서^v비어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due두 to투 ward워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or오 guardian),가디언 the^ð더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fee^f피 for^f포 that^ð댓 ward워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2.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2. For^f포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ests,테스츠 treatment,트^r릿먼트 surgery서저^r리 (including인클루딩 cosmetic카즈메틱 surgery),서저^r리 emergency이머전시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3.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도재전장관, 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人工齒牙)]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3. For^f포 dental덴틀 prosthetic프^r라스^θ쎄틱 costs,카스츠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orcelain-fused포설런-^f퓨즈드 crowns크^r라운즈 [porcelain-fused포설런-^f퓨즈드 crowns;크^r라운즈 artificial아터^f피실 teeth티^θ스 made메이드 with위^ð드 porcelain포설런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match매치 the^ð더 color컬러 of어^v브 teeth]티^θ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dental덴틀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has해즈 been빈 damaged대미지드 or오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by바이 trauma트^r로마 and앤드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used,유즈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storing^r리스토^r링 it잇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condition컨디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4.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4. Drug드^r러그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nly온리 where웨어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5.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한다.

5. For^f포 traditional트^r러디셔늘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treatment,트^r릿먼트 only온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cupuncture,애큐펑크처 moxibustion,막시버스천 etc.엣세터^r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6. 인공팔다리ㆍ틀니ㆍ안경ㆍ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6.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limbs,림즈 dentures,덴처즈 eyeglasses,아이글래시즈 and앤드 hearing히^r링 aids,에이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7.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7.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ctual액처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