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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25 (Form of Request for Review)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사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forf포 review;r리v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3.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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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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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그 내용

5.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y에니 notice노우티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6. 심사청구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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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forf포 reviewr리v뷰 is이즈 not낫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2.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사고 당시 소속 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belonged빌롱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③심사청구가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심사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is이즈 filedf파일드 by바이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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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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