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심사위원회에서 심리ㆍ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어 matter매터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from^f프^r럼 the^ð더 member.멤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challenge챌런지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③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challenge챌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challenge챌런지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ling.^f파일링

④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challenge챌런지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⑤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그 사항의 심리ㆍ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5) A어 member멤버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a어 matter,매터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7.14>

(6) A어 member멤버 who후 could쿠드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