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보정 및 각하)

①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심사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2) Even이^v븐 if이^f프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formalities^f포맬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where웨어 it잇 can캔 be비 amended,어멘디드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for^f포 review^r리^v뷰 to투 amend어멘드 it잇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amended어멘디드 are아 minor,마이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amend어멘드 them^ð뎀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③심사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amended어멘디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