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준용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33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결정서"는 "재결서"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Articles 26 through 30 apply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re-review. In such cases, the "requester for review" is deemed the "requester for re-review", the "Review Committee" is deemed the "Re-Review Committee", the "request for review" is deemed the "request for re-review", the "written decision" is deemed the "written adjudication", the "request for review" is deemed the "request for re-review", and the "decision" is deemed the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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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