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5 (Formulation of Regional Plan for Prevention of School Safety Accidents)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1. A어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2. A어 plan플랜 for^f포 measures메저즈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plan플랜 and앤드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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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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