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44 (Claims for Mutual Aid Benefit Funds Against Insured Persons, etc.)
①학교안전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Where a school safety accident occurs on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and the Association has paid mutual aid benefits to a beneficiary, the Association may claim from the person who caused the school safety accident or the person's guardian, etc. payment of an amount equivalent to the mutual aid benefits paid to the beneficiary:
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 Where the school safety accident occurred due to the intent or gross negligence of the insured person; and
2.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Where the school safety accident occurred due to the intent or negligence of a person who is neither an insured person nor a subscriber.
②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 a school safety accident occurs, the subscriber shall notify the Association without dela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