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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6장 공제급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43 (Restrictions on Mutual Aid Benefits)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3>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paying페이잉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1. 피공제자의 자해ㆍ자살.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ㆍ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

1. Self-harm셀f프-함 or오 suicide수어사이드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self-harm셀f프-함 or오 suicide수어사이드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all올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2.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어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or오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guardian,가디언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edf페일드 to투 followf팔로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rebyð데어바이 worsening워서닝 theð디 injury,인저r리 disease디지즈 or오 disability디서빌리티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reatment트r릿먼트 by바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6 throughθ쓰r루 40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② 공제회는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2)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베너f핏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where웨어 a어 pre-existing프r리-이그지스팅 disease,디지즈 injury인저r리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has해즈 worsened워슨드 due두 to투 a어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pay페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excluding익스클루딩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eating트r리팅 theð더 pre-existing프r리-이그지스팅 disease,디지즈 injury인저r리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③ 공제회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3)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nursing너싱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7 throughθ쓰r루 39,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offset오f프셋 any에니 faultf폴트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④공제회는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를 체납하고, 그 체납이 피공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2021.9.24>

(4) Where웨어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who후 has해즈 joined조인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2 has해즈 been빈 in인 arrears어r리어즈 on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디 arrears어r리어즈 are아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paying페이잉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until언틸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제한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9.24>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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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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