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장례비)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40 (Funeral Expenses)
①장례비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그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3.23>
(1) Where an insured person dies due to a school safety accident, funeral expenses equivalent to 100 days of average wages prescribed in Article 3 (1) 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shall be paid to the person who conducts the funeral.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2) Matters necessary for payment standards, etc. of funeral expens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