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공제급여액의 결정)

①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1.3.23>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베너^f핏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베너^f핏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36 through^θ쓰^r루 4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21.3.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damages대머지즈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for^f포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due두 to투 a어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damages대머지즈 (including인클루딩 delay딜레이 damages)대머지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borne본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