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3장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