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2017.3.21, 2021.3.23>

(1) Articles아터클즈 7, 9, 11, 11-2, 12 through^θ쓰^r루 16, 21, 23 through^θ쓰^r루 26, 28, 29, 30-2, 30-3, 31, 31-2, 32 through^θ쓰^r루 34, and앤드 34-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school스쿨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s스쿨즈 and앤드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ducate에저케잇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ave해^v브 returned^r리턴드 to투 Korea코^r리아 after애^f프터 living리^v빙 abroad어브^r로드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Act액트 whom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continuing컨티뉴잉 their^ð데어 studies,스터디즈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kindergarten,킨더가튼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middle미들 school,스쿨 and앤드 high하이 school스쿨 courses코시즈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way.웨이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curricula,커^r리큘라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udy,스터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schools스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