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학습자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redit Recognition, etc., Article 2 (Support for Learners)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은 학점인정 등을 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는 사람(이하 "학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n education administration agency and a university under Article 2 3 of the Act on Credit Recognition,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ay establish and operate a counseling resource room in order to provide necessary materials to, or respond to counseling requests from, persons who study to obtain credit recognition,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learners"), and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the expenses necessary therefor.
② 교육부장관은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 the Minister of Education deems it necessary for the smooth performance of work such as credit recognition, the Minister may request the head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education administration agencies, education research institu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o allow the use of facilities and provide personnel support.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an institution that has received a request for support under paragraph (2)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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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