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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학습자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redit Recognition, etc., Article 2 (Support for Learners)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은 학점인정 등을 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는 사람(이하 "학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redit크r레딧 Recognition,r레커그니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unseling카운설링 resourcer리소스 roomr룸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or오 respondr리스판드 to투 counseling카운설링 requestsr리퀘스츠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study스터디 to투 obtain어브테인 credit크r레딧 recognition,r레커그니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arners"),러너즈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② 교육부장관은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credit크r레딧 recognition,r레커그니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allow얼라우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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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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