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Article 8-2 (Scope of Public Disclosure Inform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①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1) The scope, frequency and timing of public disclosure information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6-2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integrally manage public disclosure information submitted by the head of an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under the latter part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6-2 (1) of the Act.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standardize and disclose major items among the public disclosure information integrally managed under paragraph (2).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 When requesting the head of an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to submit related materials under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6-2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specify the following:
1. 자료 제출 요청의 사유
1. The reason for the request to submit materials;
2. 자료 제출 일시
2. The date and time of submission;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3. The content of the materials to be 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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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