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5(행정처분기준)
법 제8조의4제9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1.5.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8조의4제9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1.5.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