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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11-4 (Support for Eco-Friendly Clean Projects)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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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면적, 한강수계 유역면적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배분요소를 고려하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대한 배분원칙을 정한다.

(2)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allocation앨러케이션 forf포 supporting서포팅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clean클린 projects,프r라젝츠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llocation앨러케이션 factorsf팩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water워터 sources,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더 basin베이슨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③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lans플랜즈 forf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clean클린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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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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