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11-3 (Request for and Processing of Data, etc.)

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2.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

3. Registry^r레지스트^r리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

4.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

5.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

6.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②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on안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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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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