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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Korea Gas Corporation Act, Article 16-2 (Approval of Business Implementation Plan, etc.)

①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사업 중 천연가스의 인수ㆍ저장ㆍ생산ㆍ공급 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구역, 사업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가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mong어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natural내처r럴 gas개스 receiving,r러시v빙 storage,스토r러지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business비즈니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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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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