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Korea Gas Corporation Act, Article 16-2 (Approval of Business Implementation Plan, etc.)
①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사업 중 천연가스의 인수ㆍ저장ㆍ생산ㆍ공급 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구역, 사업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가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 the Corporation intends to carry out, among the business under Article 11, construction work for installing natural gas receiving, storage, production, and supply facilities and their ancillary fac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gas business"), it shall formulate a gas business implementation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mplementation plan") that includes the business area, business implementation period,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obtain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shall apply where it intends to change an approved matter;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 intending to approve an implementation pla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heads of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The same shall apply to changes.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has approved or approved a change of an implementation pla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shall give public notice thereof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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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