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Korea Gas Corporation Act, Article 16-3 (Deemed Authorizations and Permits Under Other Acts)

① 공사가 제16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인정 또는 협의(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14, 2022.12.27, 2025.10.1, 2026.3.10>

(1)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licenses,라이선시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lifting리^f프팅 of어^v브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recognitions,^r레커그니션즈 or오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ld,헬드 and앤드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gives기^v브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1.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a어 common카먼 utility유틸러티 duct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삭제<2010.4.15>

7. Deleted.딜리티드 <2010.4.15>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within위^ð딘 a어 park파크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within위^ð딘 an앤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area;에^r리아

10.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4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1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within위^ð딘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ntry엔트^r리 into인투 a어 controlled컨트^r로울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cemetery세머테^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7.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1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18.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45일"로 본다. <신설 2026.3.10>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ect이^f펙트 of어^v브 deemed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20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45 days".데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