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4(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Korea Gas Corporation Act, Article 16-4 (Consultation on Matters Subject to Permission by Administrative Agencies)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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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bridges,브^r리지즈 canals,커낼즈 waterworks,워터워크스 and앤드 waterways워터웨이즈 and앤드 their^ð데어 appurtenances;어퍼터넌시즈

2. 하천유수(河川流水)의 진로 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 및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

2.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river^r리^v버 flow,^f플로우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nd앤드 dredging드^r레징 of어^v브 rivers^r리^v버즈 or오 sea시 surface,서^f퍼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ports,포츠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3.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

3.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tension,익스텐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rebuilding,^r리빌딩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ㆍ매립,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4.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land,랜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r오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other어^ð더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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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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