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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4조(출연금)

Korea Institute for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 Act, Article 14 (Contributions)

① 정부는 교육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make메이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o투 cover커v버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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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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