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Korea Institute for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 Act, Article 15 (Gratuitous Lease of State Property, etc.)
정부는 교육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stitute, the Government may transfer State property free of charge, lease it free of charge, or allow the Institute to use and profit from it,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Restriction of Special Cases Concerning Stat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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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