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24조(벌칙)
Korea Institute for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 Act, Article 24 (Penalties)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divulges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in violation of Article 20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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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