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Korea Institute for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 Act, Article 23 (Deemed Public Officials in Application of Penalties)

교육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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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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