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22조(「민법」의 준용)

Korea Institute for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 Act, Article 22 (Applying Mutatis Mutandis the Civil Act)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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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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