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제24조(벌칙)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Act, Article 24 (Penalties)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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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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