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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제9조(위탁경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Act, Article 9 (Entrusted Management)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이란 공공단체, 공익법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1)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in인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body,바디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그 업무를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하려는 업무의 종류 및 범위, 위탁경영의 조건 및 기간과 위탁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n안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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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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