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1조(사업 경비의 부담)

① 공단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사업 경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to투 bear베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② 공단의 사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each이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공단의 사장은 광업의 육성 여건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에 따른 산정기준이나 제3항에 따른 감면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