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23조(「민법」의 준용)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Act, Article 23 (Applying the Civil Act Mutatis Mutandis)

교육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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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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