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Korea Teachers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6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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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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