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의 선정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2 (Criteria for Selecting Persons to Be Fostered as Full-Time Farmers)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8.26>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fostered^f파스터드 as애즈 full-time^f풀-타임 farmers^f파머즈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업농 육성 대상자

1.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fostered^f파스터드 as애즈 full-time^f풀-타임 farmers:^f파머즈

가.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업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규모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일 것

(a)어 They^ð데이 shall섈 be비 farmers^f파머즈 who후 have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abor레이버 force^f포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engaging엔게이징 in인 farming^f파밍 and앤드 who후 farm^f팜 on안 a어 scale스케일 enabling에네이벌링 them^ð뎀 to투 settle세틀 as애즈 full-time^f풀-타임 farmers;^f파머즈

나. 영농 의욕이 강하고 과학영농기술의 개발 등으로 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일 것

(b)비 They^ð데이 shall섈 be비 farmers^f파머즈 who후 have해^v브 a어 strong스트^r롱 will윌 to투 farm^f팜 and앤드 are아 able에이블 to투 play플레이 a어 leading리딩 role^r로울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cientific사이언티^f픽 farming^f파밍 techniques,텍닉스 etc.;엣세터^r러

2. 농업법인벼, 감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재배작물을 주요 재배작물로 할 것

2.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eir^ð데어 main메인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crops크^r랍스 shall섈 be비 rice,^r라이스 mandarins,맨더^r런즈 or오 other어^ð더 crops크^r랍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제1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세부적인 선정기준, 선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Detailed디테일드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lection설렉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fostered^f파스터드 as애즈 full-time^f풀-타임 farmers^f파머즈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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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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