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공사 소유 토지 등의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의 용도)
Enforcement Rule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9 (Uses of Land Created by Redevelopment Projects of Land Owned by the Corporation)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Other u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n Article 24 (2) 5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1. Comprehensiv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under Article 10 (1) 6 of the Act;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의 조성
2. Creation of logistics complexes under the Act o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Logistics Facilities;
3. 농림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시설 등 농업시설의 설치
3. Installation of agricultural facilities, such as faciliti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and storage of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products;
4. 농림수산 관련 연구시설의 설치
4. Installation of research facilities related to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5. Installation of facilities necessary for other projects under other statutes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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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