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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공사 소유 토지 등의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의 용도)

Enforcement Rule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9 (Uses of Land Created by Redevelopment Projects of Land Owned by the Corporation)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Other어ð더 uses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Article아터클 24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1.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의 조성

2.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농림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시설 등 농업시설의 설치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4. 농림수산 관련 연구시설의 설치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5.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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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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