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1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거나 제19조제2항에 따른 임차료를 받은 사람은 지원금액 또는 받은 임차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20 (1), 21 (2), or오 22 (1),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rent^r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or오 rent^r렌트 received.^r러시^v브드

② 제5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s디^v벌지즈 or오 misappropriates미서프^r로우프^r리에잇츠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