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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5(투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11-5 (Investment, etc.)

①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2026.8.18>

(1) Projects프r라젝츠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or오 make메이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로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험ㆍ감리ㆍ연구 및 기술개발업무

1. Survey,서v베이 measurement,메저먼트 design,디자인 testing,테스팅 supervision,수퍼v비전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oads;r로우즈

2. 도로업무와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양성업무

2.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oadr로우드 work;워크

3. 도로 및 도로관리시설의 유지관리

3.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oadsr로우즈 and앤드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의 임대사업

4.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oads;r로우즈

5.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과 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oadr로우드 sites사잇츠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roads,r로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toll토울 roadsr로우즈 and앤드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users;유저즈

6. 도로에 설치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

6.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roads;r로우즈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사업(공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도로사업으로 한정한다)

7. Roadr로우드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limited리머티드 to투 roadr로우드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duties);두티즈

8. 해외에서의 도로의 공사(工事)ㆍ유지관리ㆍ조사, 설계,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업

8.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oadsr로우즈 overseas;오우v버시즈

8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8-2.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utilizing유털라이징 sites사잇츠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9.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9.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10. Projects프r라젝츠 aimed에임드 at앳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8-2, and앤드 9.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사업에 투자하거나 또는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invest인v베스트 in인 or오 make메이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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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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