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4(연구 및 기술개발)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11-4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① 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비로 매 사업연도 통행료 수입액의 10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The Corporation shall include in its budget, as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costs concerning toll roads under Article 12 (1) 12 of the Act, an amount of at least 1/100 of toll revenue for each business year.
② 공사가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Where the Corporation intends to perform duties concerning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it shall formulate a business plan including the following matters and obtain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1.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tasks;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드는 금액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amount required for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its use;
3. 그 밖에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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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