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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4(연구 및 기술개발)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11-4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① 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비로 매 사업연도 통행료 수입액의 10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its잇츠 budget,버짓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concerning컨서닝 toll토울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100 of어v브 toll토울 revenuer레v버누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② 공사가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t잇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1.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드는 금액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ts잇츠 use;유스

3. 그 밖에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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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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