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3(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11-3 (Development Projects for Areas Adjacent to Roads)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유료도로 연접지역은 유료도로에 직접 연결된 지역으로서 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디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oll토울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reas에^r리어즈 directly더^r렉틀리 connected커넥티드 to투 toll토울 roads^r로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공사가 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roads^r로우즈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여객자동차터미널,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화물자동차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ㆍ보관시설 및 판매시설, 그 밖에 자동차교통의 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erminals,터머늘즈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freight^f프^r레잇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erminals,터머늘즈 rest^r레스트 areas에^r리어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reight^f프^r레잇 vehicles,^v비히클즈 freight^f프^r레잇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tail^r리테일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ffic;트^r래^f픽

2. 숙박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roads^r로우즈 and앤드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users;유저즈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3.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공사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도로 연접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사업의 목적

1.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의 시행 면적 및 규모

2. Area에^r리아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3. 사업 시행기간

3.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4. 사업비 및 재원 조달 방안

4.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nd앤드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5.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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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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