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공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을 국가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다음 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이하 "국가부담비용"이라 한다)의 추정액, 해당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가부담비용 추정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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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 추정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국토교통부 소관 회계에 국가부담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tate-borne스테잇-본 cost카스트 estimate에스터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e인클루드 State-borne스테잇-본 costs카스츠 in인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 전년도에 부담한 국가부담비용, 관련 법령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State-borne스테잇-본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tate-borne스테잇-본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borne스테잇-본 costs카스츠 borne본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