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조의4(국가부담비용의 정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17-4 (Settlement of State-Borne Costs)

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은 공사는 해당 반기(半期)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국가부담비용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tate-borne스테잇-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2)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tate-borne스테잇-본 costs,카스츠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alf해^f프 year:이어

1. 수입ㆍ지출 명세서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2. 그 밖에 재무상태표 등 회계 관련 서류

2. Other어^ð더 accounting-related어카운팅-^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정산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tate-borne스테잇-본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an앤 expert엑스펏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tc.엣세터^r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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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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