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조의5(심의기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17-5 (Deliberative Body)

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기구"란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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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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