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조의6(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17-6 (Documents Attached to Application for Approval to Restrict Public Services, etc.)

공사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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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인신청 사유

1.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2. 제한ㆍ중지하려는 공익서비스의 감면 현황 또는 비용 명세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ductions^r리덕션즈 and앤드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or오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f어^v브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to투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3. 과거 2년 동안의 공익서비스비용의 전체 규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하게 한 공익서비스비용의 규모

3. The^ð더 total토우틀 scale스케일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costs카스츠 over오우^v버 the^ð더 past패스트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cause카즈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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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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