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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Act, Article 7 (Calculation of Registration Period)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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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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