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8조(위탁업무의 수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Act, Article 8 (Performance of Entrusted Business)

① 법 제6조제13호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perform퍼^f폼 when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1. Research^r리서치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policies팔러시즈 on안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2.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 업무

2. Expert엑스펏 appraisal어프^r레이즐 work워크 on안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3.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업무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ignals시그늘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4. 운전자 교육 등 도로교통안전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ㆍ훈련

4.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driver드^r라이^v버 education;에저케이션

5.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을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

5.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smooth스무^ð드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6.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ㆍ관리 업무

6.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unmanned언맨드 traffic트^r래^f픽 enforcement엔^f포스먼트 equipment;이큅먼트

7.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7.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경우 그 업무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t잇 may메이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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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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