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공단의 부대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Act, Article 9 (Ancillary Business of the Authority)

공단이 법 제6조제15호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교육(「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른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meaning미닝 classroom클래스^r룸 education,에저케이션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oad^r로우드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s애즈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하는 자동차운전교육에 대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2 (d)디 through^θ쓰^r루 (f)에^f프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시험장 시설을 이용하여 하는 자동차운전교육

2.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using유징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esting테스팅 site사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targeting타거팅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a)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b)비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c)시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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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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