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7조(지도 및 감독 등)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Act, Article 17 (Guidance, Supervision, etc.)
경찰청장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shall guide and supervise the following matters among the affairs of the Authority and may issue orders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Authority:
1.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organizational management;
2.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performing the management of driver's license tests and the projects of periodic and ad hoc aptitude tests;
3. 경찰청장이 위탁ㆍ승인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performing projects entrusted, approved, or performed on behalf by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projects entrusted or performed on behalf by Chiefs of Si/Do Police Agencies;
4. 그 밖에 「도로교통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the Road Traffic Act and relevant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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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1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