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8조(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Act, Article 18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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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1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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