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육성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ct on the Fostering of the Korean Legal Academy, Article 6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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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2.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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