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육성법 제7조(과태료)

Act on the Fostering of the Korean Legal Academy, Article 7 (Administrative Fines)

①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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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17.12.12>

(3) Deleted.딜리티드 <2017.12.12>

④ 삭제 <2017.12.12>

(4) Deleted.딜리티드 <2017.12.12>

⑤ 삭제 <2017.12.12>

(5) Deleted.딜리티드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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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2.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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