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듣기 인재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7.27>[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2.1.2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